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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18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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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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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17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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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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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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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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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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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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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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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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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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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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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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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11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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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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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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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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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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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08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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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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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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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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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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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05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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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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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04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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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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