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법' 반대 서명운동에 국회 참여를 촉구한 유튜브는 망 이용료(망 이용료)가 유튜브 등 콘텐츠 기업(CP)의 '교통료'로 작용해 결국 유튜버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영업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도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가 국내 통신사의 트랙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20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및 바람직한 네트워크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의 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https://youtu.be/lYyRGn4bAT8

게시글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가 법안이 통과되면 망하거나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크리에이터로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망 이용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이른바 '교통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사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라고 Annand는 말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한국 창작자들에게 법안이 제정되면 나쁜 방법으로 사업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오픈넷이 네트워크 사용료 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픈넷은 한국에서 네트워크 사용료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작 산업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에 서명했습니다,"라고 유튜브는 말했습니다. "망요금 고지서가 걱정되시면,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망 이용료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 7건의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책임을 지고 국내 통신사(ISP)와 망 이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개 반발로 사태를 지켜보던 KT와 LG유플러스도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의 트래픽은 34%를 넘습니다. 트래픽 1위 구글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통신사들은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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